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도9471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8하,1193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|